경기·서울·인천교육감, '체험학습 인솔 교사' 교권 보호 힘쓴다

경기·서울·인천의 수도권 교육감이 체험학습 인솔 교사들의 교권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서울사무소에서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과 함께 국제 교류협력 방안 등 교육현안을 논의하는 '2025년 제2회 수도권 교육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국제 교류협력 현황 공유를 통한 발전 방안 △미등록 이주 배경 학생의 교육권 보장 대책 △'(가칭)하늘이법'의 효율적 법안 마련 △현장 체험학습 공통 안전 기준 및 교원 보호 강화 방안 △교원 정원 제도 개선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이어 수도권 교육감들은 이달 말 종료되는 미등록 이주 배경 학생 교육권 보장 대책, (가칭)하늘이법의 효율적 법안 마련, 현장 체험학습 공통 안전 기준 마련 및 교원 보호 강화 안건을 오는 27일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긴급 안건으로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최근 체험학습 인솔 교사에 대한 법적 책임 부과로 현장 체험학습이 위축되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 공감하며, 법원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체험학습 인솔 교사의 안전에 대한 교육감 의견을 제출하고 법적 지원에 힘쓰기로 했다.

앞서 춘천지법은 지난 2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담임교사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의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임 교육감은 지난 10일 SNS를 통해 "학생 안전의 책임을 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선생님 홀로 짊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공론화하겠다"며 "선생님들을 위해 교육감들이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