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고도제한 완화로 동부권 개발 ‘탄력’ 전망

화성특례시는 지난 8월26일부터 시행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봉담~병점~동탄을 잇는 동부권 개발과 ‘성장 발전 주축’ 구상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18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국방부는 도시정비사업 활성화와 산지·구릉이 많은 국내 지형 특성을 반영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핵심 내용은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을 기존 ‘대지 중 가장 낮은 부분’에서 ‘자연상태의 지표면’으로 변경한 점이다. 이에 따라 경사지에서도 지형 제약 없이 건축이 가능해져 도시개발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화성시는 이번 개정으로 비행안전구역 내 개발 제약이 완화되면서 동부권(병점·안녕동)과 남부권(장안·양감면, 향남읍 등) 총 88.4㎢의 광범위한 지역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했다.

화성시 자체 분석 결과, 고도제한 완화로 동부권 약 30㎢, 남부권 약 20㎢에서 각각 3만 가구 이상 추가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동부권 비행안전구역에서는 최대 3만7000가구 규모의 인구 수용이 가능해 2040 화성도시기본계획의 핵심인 ‘성장 발전 주축’ 실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고도제한 완화는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도시정비사업과 지역균형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향후 필요 시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개발 가능성과 도시계획 반영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라”고 담당 부서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