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파주시장, 국방장관에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지원 건의

김경일 파주시장은 28일 국방부에서 안규백 국방부장관 주재로 열린 ‘경기북부 반환 공여지 개발 정부 지원 방안 지방정부 의견 청취 간담회’에 참석해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파주시의 미군 반환 공여지는 지난 70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활용되며 접경지역에 기나긴 희생을 요구해온 땅으로 수십 년간 지역 개발을 가로막아온 땅을 이제는 지역주민에게 돌려줘야 마땅하다”며 “미군 반환 공여지의 신속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김 시장은 또 민간사업자가 지정된 캠프 에드워즈·스탠턴·자이언트 반환 공여지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로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불필요한 규제 완화와 군 협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캠프 게리오웬 반환 공여지의 경우 “정책 여론조사 결과 파주시민의 62%가 공원·녹지 조성을 희망한다”며 “토지 매입비 최대 95% 정부 지원이 현실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건의하고, 민간인통제선의 과감한 북상(최대 5km) 필요성을 제기하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파주시의 건의사항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김 시장은 면담 후 “미군 반환 공여지는 접경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라며 “정부의 전향적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