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교육감, 세살배기 살해 사건에 "'사후대응' 아닌 '보호'체제 갖춰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최근 시흥에서 발생한 세살배기 딸 학대치사 은폐 사건과 관련 안타까움과 함께 국가 차원의 시스템 설계를 촉구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 19일 "7살, 설레는 마음으로 가방을 메고 학교에 왔어야 할 아이가 6년 전 차가운 어둠 속에 멈춰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묻는다. '그 긴 시간, 국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라고 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는 과거 '원영이 사건'의 아픔을 겪으며 수많은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여전히 거대한 구멍이 존재함을 증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재의 시스템은 드러난 위험에는 반응할지 몰라도, 제도 밖에 숨겨진 아이를 포착할 체계는 갖추지 못했다"면서 "​이것은 부처 간의 칸막이와 침묵하는 데이터가 만들어낸 '구조적 공백'이다. 이제는 '사후 대응'이 아니라,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국가의 보호가 멈추지 않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흥경찰서는 지난 18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시신 유기 혐의로 30대 남성 B씨도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2020년 2월 당시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3살이던 친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교육 당국으로부터 C양이 입학 시기가 됐음에도 등교하지 않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경찰은 지난 16일 오후 9시 30분께 시흥시 정왕동 한 숙박시설에 함께 있던 A씨와 B씨를 체포했다.

특히, A씨는 최근 예비소집일에 B씨의 조카를 자신의 딸로 속이고 학교에 방문하는 방식으로 C양의 죽음을 숨겼다.

이에 임 교육감은 △범부처 '아동 생애주기 통합 안전망' 구축 △'행정 경계'를 넘는 공동 책임 구조 확립 △'취학 전' 선제적 전수 확인 제도화 △현장의 실행력을 담보할 인력·예산 확충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임 교육감은 "아이의 생명권은 발견된 이후가 아니라,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온전히 보장받아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이 먼저 행정의 경계를 허물겠다. 다시는 어떤 아이도 제도 밖에 남겨두지 않겠다. '입학 통지서'가 아이의 생사 확인서가 되는 비극, 반드시 끝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