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대통령에 '부동산 5중고 해소' 정책 제안

신상진 성남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1주택 실거주자 보호 및 징벌적 조세 부담 완화를 위한 ‘부동산 5중고 해소’ 정책을 제안했다.

신 시장은 23일 대통령 비서실에 과도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서한을 제출했다.

신 시장은 서한을 통해 "성남시는 수도권 핵심 자족도시이자 1기 신도시 분당을 포함한 대한민국 주거정책의 중요한 축"이라며 "그러나 현재 성남시는 각종 부동산 규제가 중첩 적용돼 시민의 재산권과 주거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중 지역규제 △분당 재건축 물량 제한 △공시가격 급등 △보유세 부담 확대 △대출 규제 강화를 ‘부동산 5중고’로 규정했다.

신 시장은 성남시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3중 규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성남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10월 규제 이후 51% 급감하는 등 심각한 침체 상황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분당 재건축 정책과 관련해서는 사업성 부족 등으로 배정된 물량조차 소화하지 못하는 타 지역은 물량을 최대 5배까지 확대하면서 선도지구 신청에 기존 물량의 7.4배가 몰리고 동의율은 90%를 넘길 만큼 실행력이 검증된 분당의 물량만 1만2000호로 동결한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피력했다.

또 성남시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21.86%로 전국 평균(9.16%)을 크게 상회하면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급증하고, 일부 가구는 세 부담이 전년 대비 4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우려했다.

금융 규제와 관련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제한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 겹겹이 쌓인 획일적 대출 규제는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 시장은 "이러한 중첩된 부담은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넘어 시민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와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이 대통령에게 △3중 중첩규제 재검토 및 해제 △분당 재건축·재정비 정책 형평성 확보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 및 실수요자 보호대책 마련 △무주택·실수요자 중심의 합리적 금융규제 완화 및 주거이동 지원을 건의했다.

이어 "특혜가 아닌, 시민이 성실히 일구어 온 재산을 과도한 중첩규제로부터 보호하고, 실수요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요청드리는 것"이라며 "정부가 성남시의 현실을 면밀히 살펴 규제 중심의 일률적·획일적 접근이 아닌, 지역 여건과 시민 부담을 고려한 정밀한 정책 조정을 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