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발행에 여소야대까지… 경기도, 첫 추경 '가시밭길' 예고

경기도가 정부의 '전쟁 추경'에 발맞춰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지었으나 경기도의회의 추경안 처리까지 험난한 길이 예상되고 있다.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재정난 우려와 협의를 이끌어 낼 도의회가 현재 여소야대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도는 17일 총 41조 6814억 원 규모의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 예산 40조 577억 원보다 1조 6237억 원 늘어난 규모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유가 대응, 취약계층 민생안정, 산업피해 최소화 기조의 정부추경을 신속히 뒷받침하고 정부지원에서 빠진 민생 사각지대 지원에 재정역량을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도는 1979억 원의 지방채 발행 계획을 세웠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완화된 지방채 발행 요건을 도가 활용하는 첫 사례다.

이번에 계획된 지방채가 추가 발행되면 의 누적 지방채는 1조6277원 가량이 된다.

이와 관련 정 실장은 "지방채가 최후의 수단"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도의회는 여소야대 상황이다.

6·3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출마를 위해 사직한 도의원 8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이에따라 현재 도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은 67명, 국민의힘 소속 의원 73명, 개혁신당 소속 2명에 구속으로 인해 회기 출석이 어려운 1명은 무소속이다.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는 20일 도정에 복귀해 추경을 챙길 예정이다.

이번 첫 추경안은 오는 21~28일 열리는 도의회 제38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을 '퍼주기 추경'으로 단정짓고 있다.

백현종 도의회 국힘 대표의원(구리1)은 "특별히 협의할 게 없을거 같다. 완전 퍼주기 추경 아니냐"며 "지난해 12월 본예산 통과 이후 예산이 부족해 편성하지 못한 예산을 협의하자고 7번 요청했으나 1월부터 3월까지 아무런 답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9월까지 밖에 책정 못한 집행부 예산, 예산 부족으로 미룬 민생 예산, 지역 숙원 사업 예산 등 3가지 예산이 우선적으로 협의 돼야 한다"며 "전쟁 추경을 못하겠다가 아니라 정부가 하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건데 경기도 내부 살림살이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가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백 대표는 "김동연 지사가 경선 때 대통령의 전쟁 추경을 앞장서겠다고 발표를 했었다. 경선 표 때문에 그랬겠지만 적절치 않은 발언이었다"면서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다. 도가 오늘 일방적으로 발표한 추경안을 쉽게 동의해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