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 정신 시작하는 첫 단계지자체 교육예산 5% 지역 우선 시행"교육감 기득권 과감히 내려 놓겠다"
  •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16일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에서 열린 도교육청 출입기자단과의 공동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제공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16일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에서 열린 도교육청 출입기자단과의 공동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제공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현재 교육감 임명제인 지역 교육장을 '공모제'로의 전환을 예고했다.

    안 당선인은 16일 "교육장 공모제는 교육자치의 첫 단추다. 대한민국의 판을 흔드는 혁명적인 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당선인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에서 열린 도교육청 출입기자단 공동인터뷰에서 "교육장은 지역 교육을 책임지는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권한과 책임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 교육자치는 물론 교육도 제대로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교육장 임명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으로 가장 큰 기득권일 수 있다"며 "대부분의 교육장은 교육감이 편한 사람, 특정학교 라인 등 측근을 뽑았다. 교육감의 기득권을 과감히 내려 놓으려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어떻게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시킬 것인가 전문가들이 설계를 하고 있다"며 "교육자치라는 가치에 맞게 지역교육장을 뽑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안 당선인은 지역예산 중 순수하게 5%의 예산을 교육예산으로 편성하는 지자체부터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그는 "무상급식이나 무상교복 등 도와 매칭하는 예산을 빼고 순수한 교육예산을 가장 많이 편성하는 곳이 안성시로 3.8%"라며 "대부분이 2%대의 교육예산을 편성하는데 5%가 조건이다. 그런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공모제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안 당선인은 "공모제 교육장은 임기가 없을 것이다. 물론 조기낙마도 가능하겠지만 잘하는 분들은 4~5년 갈 수 있다"며 "25명의 교육장 시대를 열겠다. 지역내 교장 인사권도 주고, 자치권한도 대폭 주겠다. 지역을 잘 알고 능력있는 교육장이 뽑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