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 정신 시작하는 첫 단계지자체 교육예산 5% 지역 우선 시행"교육감 기득권 과감히 내려 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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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16일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에서 열린 도교육청 출입기자단과의 공동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제공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현재 교육감 임명제인 지역 교육장을 '공모제'로의 전환을 예고했다.안 당선인은 16일 "교육장 공모제는 교육자치의 첫 단추다. 대한민국의 판을 흔드는 혁명적인 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안 당선인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에서 열린 도교육청 출입기자단 공동인터뷰에서 "교육장은 지역 교육을 책임지는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권한과 책임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 교육자치는 물론 교육도 제대로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교육장 임명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으로 가장 큰 기득권일 수 있다"며 "대부분의 교육장은 교육감이 편한 사람, 특정학교 라인 등 측근을 뽑았다. 교육감의 기득권을 과감히 내려 놓으려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현재 어떻게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시킬 것인가 전문가들이 설계를 하고 있다"며 "교육자치라는 가치에 맞게 지역교육장을 뽑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다만, 안 당선인은 지역예산 중 순수하게 5%의 예산을 교육예산으로 편성하는 지자체부터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그는 "무상급식이나 무상교복 등 도와 매칭하는 예산을 빼고 순수한 교육예산을 가장 많이 편성하는 곳이 안성시로 3.8%"라며 "대부분이 2%대의 교육예산을 편성하는데 5%가 조건이다. 그런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공모제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안 당선인은 "공모제 교육장은 임기가 없을 것이다. 물론 조기낙마도 가능하겠지만 잘하는 분들은 4~5년 갈 수 있다"며 "25명의 교육장 시대를 열겠다. 지역내 교장 인사권도 주고, 자치권한도 대폭 주겠다. 지역을 잘 알고 능력있는 교육장이 뽑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