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적금주택’ 민간사업자 선정 착수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경기도형 적금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지난 8월 21일까지 광교 A17블록과 하남 교산 A1블록을 대상으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모를 진행했으며, 이달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 가운데 광교 A17블록 사업이 바로 경기도형 적금주택으로, 경기도는 전용 59㎡ 이하 240세대를 건설해 분양할 계획이다.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매달 적금을 붓듯 주택 지분을 적립해 20~30년 뒤 100% 소유권을 확보하는 새로운 공공분양주택 모델이다. 입주 시점에 분양가를 일시에 납부하지 않고 장기간 분할 납부해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초기 자본과 자산이 부족한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에게 자가 마련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단계적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거주의무기간은 5년, 전매제한은 10년으로 설정해 실거주 안정성도 확보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경기도의회 신규투자 승인을 거쳐 사업을 본격화했으며 오는 2026년 상반기 착공해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제도 정착을 위해선 개선 과제도 남아 있다. 경기도는 정부에 △입주자 선정기준 개선 △공공주택사업자 세제 완화 △입주자를 위한 전용 대출상품 신설 등 3가지를 건의했다.

특히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상 기준을 넘어 청년층과 신생아 가정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공과 민간이 공동 소유하는 적금주택 특성을 고려해 반복적인 지분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와 재산세 부담 완화, 은행권 담보 인정 등을 통한 금융상품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지난 6월 무주택 경기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4%가 공급 확대에 찬성, 92%가 정책 필요성에 공감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었다.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김동연 도지사의 대표적인 주거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