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시장 “국보법 폐지는 국가안전시스템 해체 시도”

유정복 인천시장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추진하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국가보안법 폐지는 국가 안전 시스템을 해체하려는 시도”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유 시장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노무현 정부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55일간 장외투쟁하며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했다. 또다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는 망령이 되살아나 심각한 우려를 표할 수 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그는 "안보를 정치적으로 다루는 사이 군의 기강은 흔들리고, 국민은 안보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가보안법마저 폐지하자는 것은 안보의 방파제를 허무는 일이다"라고 꼬집었다.

유 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첫 군 수뇌부 인사에서 합참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등 7명의 4성 장군이 모두 교체된 바 있고, 3성 장군 역시 3분의 2를 물갈이했다”며 “특히 방첩 업무와 군사 기밀에 대해 보안 감시를 해야 하는 국군방첩사령부는 반년 넘게 지휘 공백으로 아무 기준도 없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민형배 의원 등이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안 대부분 조항이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주장으로 점철돼 있다"며 "실제 폐지될 경우 김일성 찬양이나 공산주의 이념을 따르는 정당 창당과 같은 행위는 형법 만으로 다루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3년 민주노총 전 간부가 간첩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은 대한민국 안보 환경이 여전히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언제든 긴장이 폭발할 수 있는 한반도 대치 구조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오히려 안보 공백을 스스로 키우는 자해 행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안보 없이는 자유도, 번영도, 인권도 보장될 수 없다.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은 단순한 입법 논쟁이 아니라 민주당이 국가 안전 시스템을 해체하려는 위험한 시도”라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본인은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