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고3 운전면허 지원, 잘하고 있다" 한목소리

경기도의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고등학교 3학년 대상 '사회진출 역량개발 지원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 더욱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교육청의 '사회진출 역량개발 지원사업'은 수능을 치른 학생들이 운전면허 취득을 포함, 각종 자격증·어학·한국사 프로그램 등을 수강할 수 있도록 1인당 30만 원을 보조하는 신규 시책이다.

지난 3월 도교육청이 가수요 조사 결과 재학생 12만2333명 중 약 72%(8만8575명)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등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상황에서, 참여 희망자의 약 82%가 운전면허 취득을 희망했다.

앞서 지난 8월 2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고3 담임과 학교에 행정 폭탄 떠넘기기 △교육 아닌 행정, 역량 개발 아닌 면허따기 △정치적 치적, 선심성 예산 집행 의혹 등을 지적하며 비판했다.

경기교사노동조합도 지난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3 운전면허 장사'라며 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지난 10일 회의를 열고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졸업예정 사회진출자 자격증 취득 지원 관련 보고'를 받았다.

장한별 의원(민주·수원4)은 "취지는 좋은 거 알고 있다. 이게 학생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좋은 일"이라며 "30만 원이라는 금액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다. 앞으로 개편될 수 있는 그런 방향들 좀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김영기 의원(국힘·의왕1)은 "아무래도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는 것 같다"며 "여러 가지 세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점을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살피셔 갖고 지금까지 하신 노력이 더욱 그렇게 빛을 바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잘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자형 의원(민주·비례)은 "정확하게 제대로 이 사업들이 집행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경기도교육청의 역할"이라며 "신규 사업일수록 부족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보완해서 제대로 집행하셔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애형 위원장(국힘·수원10)은 "사업비 372억 원은 고3 학생들에게 저희가 선물을 주기 위해서 만든 정책 예산"이라며 "경기도에 있는 우리 고3 학생들의 진로에 도움을 주고자 했던 그 본래의 취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 열심히 하고 있고, 잘 하고 계신다. 학교 행정실부터 담임 선생님들까지 많은 수고가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 본래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있다. 이 부분 감안해서 정말 귀하게 잘 써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