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개발행위 경사도 기준 등 규제 완화 추진

군포시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에 나선다.

군포시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한 '군포시 도시계획조례'를 지난 10일자로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 건축물 존치 기간을 시 또는 국가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경우 횟수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의 경우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해 최대 9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토지 형질변경 및 토석 채취 시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을 10도에서 15도로 완화해 토지의 이용과 활용도를 높였으며, 자연녹지지역 내 자동차 관련 시설인 주차장·정비공장을 허용해 시가지 내에 부족한 주차장 공급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한해 자주식 주차(카리프트 방식 제외) 100%일 경우 공동주택 비율로 적용하도록 했다.

이 밖에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 의견 청취 기준 정비 △임대주택·기숙사·직장어린이집 등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범위 신설 △공원 등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 완화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 산식 변경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정비 △공동위원회 기능 추가 등이 포함됐다.

군포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정책을 발굴, 추진해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