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남양주시 주택정비 통합심의 체계도 ⓒ남양주시 제공
    ▲ 남양주시 주택정비 통합심의 체계도 ⓒ남양주시 제공
    남양주시는 정비사업 장기화 문제를 해소하고 원도심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 ‘남양주형 주택정비 원패스(ONE-PASS)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정비사업은 평균 12~15년이 소요되는 장기 사업으로,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주거 불안정과 생활환경 악화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또한 도시의 노후화에 따라 정비사업지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남양주시는 사업 전 과정에 걸친 단계별 행정절차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남양주형 주택정비 원패스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사업 기간 단축에 나선다.

    주요 내용은 △남양주맞춤형 정비사업 운영체계 정비 △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해체공사 통합감리기준 마련 △정비사업 실무협의기구 설치 △조합 임원 운영·윤리교육 강화 △정비사업 관련 제도 개선 추진 등이다.

    단계별 세부 추진전략은 첫째, 계획 단계의 효율성 극대화다. 남양주시는 주거생활권계획을 통해 주민 의견을 반영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해 사업 초기 단계의 주민 부담을 줄였다. 아울러 구역 지정부터 추진위원회 설립까지 동의 절차를 통합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둘째, 인·허가 절차의 획기적 단축이다. 건축·경관·교통·재해영향·도시계획(정비계획 변경 한정) 등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체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기존에는 약 18개월 이상 소요되던 인허가 기간이 6개월 내외로 단축될 것으로 남양주시는 기대했다.

    셋째, 사업 완료까지 조력자로서 지원이다. 구역 내 해체공사 통합감리기준을 마련해 안전관리기준을 통일하고, 감리 지정 지연에 따른 사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부시장을 총괄로 하는 ‘정비사업 실무협의기구’를 가동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한다.

    마지막으로, 운영의 투명성 제고다. 추진위원장과 조합 임원 등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제도, 회계·세무, 윤리의식교육을 실시해 사업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정비사업은 시민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도시정책”이라며 “남양주형 주택정비 원패스 추진으로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 기간을 단축해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