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전세 피해자 대상 표본조사 통해 공공 지원 방안 파악
  • ▲ 경기주택도시공사 전경. ⓒGH 제공
    ▲ 경기주택도시공사 전경. ⓒGH 제공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수원시와 함께 수원지역 전세 피해 주택의 관리·유지보수에 대한 표본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한다. 

    이번 용역은 관리비 및 각종 공동 사용료 납부 체계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 전유부·공용부에 대한 하자 보수 실태 등을 현장조사하는 것으로 전세 피해 주택의 관리 실태를 토대로 공공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최근 개정 논의 중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도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가 포함될 예정으로, 향후 타 지자체의 전세 피해 지원정책 마련에도 좋은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지웅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현재 경제적 피해와 더불어 임대인 부재가 초래한 주택 관리 및 하자 보수 문제를 이중으로 겪고 있다”며 “전세 피해 주택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거주자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