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환 수원시의원 "출생지원금 확대 반대한 민주당 시의원들 유감"

배지환 수원특례시의회의원(국힘)이 시정질문을 막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을 향해 "유감"을 표했다.

배 의원은 18일 "민주주의를 아무렇지 않게 파괴하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에 유감"이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을 위해 공무원 출석 건을 대표발의했으나 민주당 소속 시의원에 의해 반대토론이 이어졌고, 표결에 부쳐졌다. 그 결과 출석 35명 중 찬성 16명, 반대 18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면서 배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은 결국 무산됐다는 것이 배 의원의 말이다.

해당 안건은 배 의원이 수원시가 저출생 대응을 명분으로 여성가족국을 신설하면서도 첫 아이 50만 원 및 둘째 아이 100만 원 출생지원금 확대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 수원시의 견해를 묻기 위한 목적이었다.

지방의회의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51조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에 명시된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으로 시정에 대해 장래 계획 및 현황 등을 묻고 답변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수원시의회의 이번 행태는 국회의원들이 대정부질문을 하겠다는 것을 다수당이 표결로 부결시킨 것과 같다"고 전제한 배 의원은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수원시 첫 아이 50만 원 및 둘째 아이 100만 원 출산지원금을 반대하기 위해 명확한 유권해석 없이 관련 시정질문을 안건으로 취급해 표결로 부결시킨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도대체 왜 더불어민주당이 첫 아이 50만 원 및 둘째 아이 100만 원 출산지원금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의회 고유 권한인 시정질문까지 막는 것인지 도통 이해할 수 없다"면서 "민생은 뒷전이고 이재명 무죄만 외치며 정쟁만 일삼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시민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사죄"하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