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원 노조 "파주 이전에 38억 세금낭비 … 전면 투쟁"

경기도 파주시로 기관 이전이 예정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노동조합이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고 나섰다.

2025년도 기관운영비 삭감과 대비되는 이전 비용이 세금낭비라는 등의 이유에서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노동조합(경과원 노조)는 27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 2025년 공공기관 예산심의를 거쳐 확정된 38억 원의 경과원 이전 예산은 '언발에 오줌누기식 예산'"이라고 했다.

경과원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지난 경제노동위원회 상임위에서 세수부족 등을 이유로 인건비 등 기관운영비 예산을 대폭 삭감하였으나 2025년 경과원 파주시 기관이전을 위한 사무실 임차비 등에는 38억 원을 편성하는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021년 공모를 통해 경과원의 기관 이전 대상지를 파주로 지정했고, 경과원은 기관이전에 필요한 비용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3000억 원의 비용을 산출한 바 있다.

이에 경과원 노조는 "기관이전에 대한 경기도의 구체적인 재정계획이 부재한 상황에서 기관 운영에 대한 비용 조차 보전이 안되는 상황에 38억 원의 기관이전 예산을 편성한 것은 특정 지역 여론을 인식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기관이전에 대한 효과성 검증을 통해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 기관이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파주로의 기관이전이 경기도 전체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면서 "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중소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기관의 소재지와는 무관하다. 기관의 소재지가 북부에 있다고 해서 예산이 북부로 편중되는 것 또한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경과원 노조는 특히, 기관이전 시 노동자에 대한 보호대책 또한 전무. 기관이전은 직원들의 퇴사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경과원 전체직원 572명 중 430명(75%)이 가입한 과반수 대표교섭단체인 경과원 노조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경제적 부담 △가족부양부담 순으로 불안심리가 높았다.

이와함께 경과원 노조는 경기도 기관 중 이미 이전을 완료한 기관의 문제점이 경과원에도 이어질 것이라며, A기관의 경우 이전 이후 퇴사자 증가, 주거이전비 및 셔틀버스 지원 중단 등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했음을 지적했다.

경과원 노조는 "이전에 대한 절차적 하자와 효과성의 부재, 노동권익 침해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열리는 12월 12일 전 직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는 등 전면적인 투쟁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