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옥 경기도의회의원 "학교 내 전기차충전소 설치, 안전 최우선"

서현옥 경기도의회의원은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견해를 강조했다.

서 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도 첨단 모빌리티 산업과 정담회에서 "도민의 안전,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 의원은 "전기차 보급 확대와 충전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학교는 어린 학생들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이기에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특히 화재 발생 시 대처 능력이 미흡한 어린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학부모들의 걱정에 깊이 공감했다.

서 의원은 "100만 도시가 많은 경기도는 서울과 마찬가지로 도심지에 학교가 밀집해 있어, 학교 부지가 넓은 지역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좁은 공간에 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사고의 위험성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도민을 위해 일한다면, 도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제한 서 의원은 "학교 내 충전소 설치는 개방을 전제로 하는데, 현실적으로 학교는 보안문제로 개방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평택시청만 해도 지하 주차장에 직원 전용 외에는 충전소가 거의 없고, 외부에만 몇 대 설치돼 있다"면서 "관공서에도 충분히 설치되지 않은 충전소를 학교에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학교가 포함된 공공기축시설에는 총 주차 대수의 2% 이상을 전기차 충전시설로 설치, 신축시설에는 총 주차 대수의 5% 이상을 설치해야 하지만 관련 법에 따라 2026년 1월까지 유예된 상태다.

유예 기간이 끝난 후 이를 미이행할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서 의원은 "집행부와 교육청, 그리고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선의 방안을 찾겠다"면서 "집행부도 무조건 안 된다는 입장이 아니라,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전기차 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