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서 기준인건비 현실화 지원 건의

오산시는 지난 22일 시흥시 거북섬 웨이브엠호텔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9차 정기회의에서 기준인건비 현실화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용도지역 변경 위임사항 개정과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을 함께 건의했다.

회의에는 27개 시·군 단체장이 참석해 총 36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 가운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 분담률 상향 △기준인건비 페널티 개선 등 6건은 중점 현안으로 채택돼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재건의하기로 했다.

오산시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해온 기준인건비 현실화 문제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최근 2년간 행정안전부로부터 95억 원을 확보했으나 인구 증가와 행정 수요를 고려하면 여전히 150억 원 이상이 부족하다며 페널티 폐지와 합리적 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두 가지 안건을 공식 제안했다. 첫째, 포천시와 공동 건의한 ‘용도지역 변경 위임사항 개정’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수반되는 용도지역 변경 권한을 시·군에 확대해 주민 숙원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초등아동 돌봄환경 개선과 관련해 다함께돌봄센터의 시설 이전 설치비·기자재비 지원 및 노후시설 개보수비 지원을 요청했다. 현재 오산시에는 19곳의 돌봄센터가 운영 중이나, 공간 협소와 시설 노후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지역맞춤형 정책과 제도를 적극 발굴해 민선 8기 후반기 도약을 이끌고, 도내 시·군과 함께 실질적인 협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