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경기혁신회의 "한미동맹 훼손, 불평등 투자 강력 규탄"

더불어민주당 원외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규탄 목소리가 경기도에서도 터져 나왔다.

전국 동시다발적인 기자회견이 경기도에서도 이어진 것이다.

정윤경 공동상임대표(경기도의회 부의장, 민주·군포1) 등 더민주경기혁신회의는 23일 "우리는 한미동맹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동맹은 결코 굴종이 아니다. 동맹은 공정과 상호 존중 위에서만 지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느 한쪽이 상대국의 주권과 산업전략, 국민경제를 희생양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동맹이 아니라 경제적 예속이며, 국가적 모욕"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한미는 지난 7월 관세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대신 한국은 총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으나 한미 양측은 3500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세부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상황이다.

이에 더민주경기혁신회의는 "이는 단순한 투자 요청이 아니다. 미국이 세운 특수목적법인에 현금을 집어넣고, 사용처와 수익 배분까지 미국이 독점하겠다는 조건"이라며 "이름만 투자일 뿐, 실상은 '묻지마 배상금이다. 동맹국을 전범국처럼 대하는 굴욕적 요구"라고 비난했다.

더민주경기혁신회의는 이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약 1000만 원의 빚을 떠안게 하는 이 요구는 국가경제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는 폭압적 처사"라고 질타했다.

더민주경기혁신회의는 그러면서 △상호 호예 원칙으로 재협상 △협상 과정 공개 및 자본 유출 대비 안전장치 마련 △국회 동의와 대국민 설명 △투자 결정권과 법적 권리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미국의 전향적 태도가 없을 경우 미국여행 보이콧을 비롯해 미국제품·주식 불매 등 사회적 거부운동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더민주경기혁신회의는 "국민주권을 짓밟는 부당한 요구에 국민들이 들불처럼 일어나 나설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우리는 굴종을 거부하고, 공정한 한미동맹과 국민주권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