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1기 신도시 후속사업 '반발'… "전면 재검토 하라"

신상진 성남시장은 정부가 내놓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 사업 추진 방안'에 크게 반발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신 시장은 26일 성남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는 오늘 발표한 주택공급방안 후속 조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며 "92만 성남 시민의 권리를 지키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국토부의 불합리한 행태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9·7 주택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재건축 허용 정비 예정 물량을 기존 2만6000가구에서 7만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양 일산은 5000가구에서 2만4800가구로 재건축 물량이 5배 증가했고, 부천 중동은 2만2200가구(1만8200가구 증가), 안양 평촌은 7200가구(4200가구 증가), 군포 산본은 3400가구(1000가구 증가)로 각각 재건축 물량이 늘었다.

하지만 성남 분당은 이주 수요 흡수 여력이 부족하다고 판단, 연차별 정비사업 물량과 이월을 제한했다.

이에 대해 신 시장은 "5개 신도시 중 재건축 규모가 가장 크고 주민의 요구가 가장 많은 성남 분당만 추가 물량이 전무하다"며 "1기 신도시 전체적으로 재건축을 적극 추진하는 모양을 띠면서 실제 수요가 크지 않은 곳으로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고, 규모와 수요가 가장 큰 분당은 오히려 축소하려는 저의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신 시장은 국토부가 분당을 물량 확대에서 배제한 배경으로 지목한 이주 수요 여력에 대해서도 실체를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신 시장은 "지난해 국토부가 이를 빌미로 물량을 통제하려 해 후보지 5곳을 건의했지만, 2029년까지 주택 건설이 어렵다며 모두 거부한 것은 명백한 갑질"이라며 "성남은 지역 특성상 신규 주택 공급 부지가 없고,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줘야만 가능하지만 규제를 묶은 채 주택 공급이 없다고 분당만 재건축 물량을 늘려주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분개했다.

이어 신 시장은 "국토부는 성남시가 건의한 이주 주택 요청 부지에 대한 수용을 통해 분당 재건축의 걸림돌을 해소하라"며 "성남시는 분당 재건축을 후퇴시키는 주택공급방안이 수정될 때까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