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공항소음피해지역 확대해야"...제도개선·정책지원 시급

인천국제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인천시 중구 지역 주민들을 위해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 중구는 지난 4일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서 김정한 중구청장, 문창호 용유소음대책위원회 위원장, 주민대표, 공항 광계자 등이 모여 ‘공항소음 개선 대책 및 영종국제도시 고도 제한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은 ‘등고선’을 기준으로 공항소음피해지역이 설정돼 같은 마을에 살아도 지원 여부가 갈려 형평성 문제, 위화감 조성, 주민 갈등 유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또 소음측정망이 방음벽 밑에 고정돼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다며, 측정기를 산꼭대기 능선이나 주택 옥상에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더욱이 주민들은 방음창 설치 범위를 소음 대책 인근지역까지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며, 야간소음 기준 신설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밖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점도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고도 제한 규제 강화’ 움직임에 관한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개정에 따라 영종·용유지역 전체가 고도 제한 규제 지역으로 묶일 수 있어 주민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인천국제공항 개청 이후 공항소음, 고도 제한 등으로 주민들은 큰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 왔다”며 “국가와 지자체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제도적·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만큼, 관계기관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 관계자는 “소음피해 완화, 고도 제한 변화에 대해 관계 부처인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중구와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