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최강욱, '김건희 비서관 학폭 무마 의혹' 고발

경기지역 시민단체가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가수사본부로 사건을 넘긴 '김건희 비서관 학교폭력 무마 의혹'을 경찰에 고발한다.

유은혜·최강욱 '다시 빛날 경기교육' 공동대표는 7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비서관 학교폭력 무마 의혹'과 관련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등이 함께했다.

전 교육부장관인 유은혜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국정감사 과정에서 공개된 학폭위원회 관계자들의 회의 녹취는 충격을 넘어 공포였다"며 "아이들의 미래를 다뤄야 할 학폭위가 공정성을 잃은 채 '답정너'식 결론에 이르렀다"고 개탄했다.

이어 유 대표는 특검 수사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첩으로 이어진 경과를 짚으며 "진실 규명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그러면서 임 교육감을 향해 "불의의 방조자"라며 학폭 사안 인지 시점과 녹취 공개 시점 당시 어디에 있었는지 공개적으로 물었다.

유 데표는 "명백한 증거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며 불의에 동조한 임태희 교육감은 윤석열정권 교육농단의 핵심"이라며 "임태희 교육감은 출마가 아닌 사퇴, 표가 아닌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 고발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와 감사원 감사 청구도 병행할 방침이다.

앞서 '김건희 비서관 학폭 무마 의혹'은 김 여사가 2023년 7월 김모 비서관 자녀의 학폭사건을 무마하려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시작됐다.

당시 성남의 한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김 비서관의 딸은 두 차례 학교 화장실에서 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을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여러 번 때려 피해 학생은 각막이 훼손되는 등 상해를 입었다.

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그해 10월 김 전 비서관 딸에게 출석정지 10일, 학급 교체 등 처분을 통보하면서 강제 전학은 면하게 해줬다.

이 과정에서 2023년 7월20일 김 여사가 장상윤 당시 교육부차관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며 학폭 무마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 전 장관은 "권력과 특권이 교육 현장에 개입해 아이들의 삶과 미래를 좌우하는 구조를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된다"면서 "이번 고발은 무너진 교육정의를 다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