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파주시는 입장문을 통해 성매매 피해자 지원예산을 추경을 통해 확보해 줄것을 경기도의회에 요구했다 ⓒ파주시 제공
    ▲ 파주시는 입장문을 통해 성매매 피해자 지원예산을 추경을 통해 확보해 줄것을 경기도의회에 요구했다 ⓒ파주시 제공
    성매매 피해자 지원 예산 삭감을 놓고 경기도의회와 파주시가 충돌했다. 

    파주시는 7일 경기도의회가 성매매 피해자 지원 예산 삭감 원인을 파주시의 '소통 부재'라고 비판하자 성명을 통해 반박했다.  

    이인애 경기도의회의원(국민의힘.고양2)은 지난 5일 최근 논란이 인 성매매 피해자 지원 예산과 관련 "파주시의 소통 부재, 단절적 행정 방식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파주시는 불분명한 소통 부재의 요인을 소상히 밝힐 것과, 예산 삭감이 아닌 예산 조정이며, 경기도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의 대안을 제시하며 성명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파주시는 "이 의원 측이 파주시가 갈등 조정과 해소라는 지자체 본연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행정이 중재해야 할 갈등은 상호 간 적법한 이해관계가 존재하고 법률상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이익이 충돌하는 사안으로 어느 한쪽이 명백한 불법 주체가 아니어야 한다"며 "어떠한 주체와의 소통 부재를 지칭하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파주시는 이미 이 의원의 요청(2025년 12월11일)에 따라 성매매 알선 업주 등 집결지 관계자들과 수 차례 간담회 및 면담 진행 사항을 일자별로 상세히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성명에서 파주시는 “일부 예산 조정일 뿐 전액 삭감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 "삭감된 3개 사업은 피해자와 첫 접점이자 구조의 핵심인 상담소 운영비, 그리고 피해자에게 직접 지원되는 구조 및 현장 지원비가 전액 삭감돼 당장 피해자들에게 지원할 예산이 전혀 없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이를 일부 예산만 조정된 가벼운 사안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파주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상 도비가 삭감되면 사업 예산의 70%를 차지하는 국비 또한 교부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파주시는 경기도의회에 삭감된 예산을 신속한 추가경정예산 절차를 통해 조속히 복원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파주시는 앞으로도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피해자 보호 및 자립체계를 굳건히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