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산모·신생아 방문건강관리사 국가 책임 강화 촉구

이정은 파주시의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국가 재정 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이 23일 제26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후 일정 기간 전문 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신생아 돌봄과 위생·건강관리를 지원하는 국가 출산·돌봄 서비스다. 

그러나 이용 수요 증가와 재정 구조의 한계로 최근 건강관리사 임금 지연 및 미지급 문제가 반복되며 운영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돌봄인력의 근로 안정성을 해치고 서비스의 지속성과 질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건의문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재개 및 확대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재정 분담 구조 마련 △임금 지연·미지급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긴급 재정 지원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출산과 산후 돌봄은 개별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좌우될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 영역”이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국가 핵심 출산정책으로 재정립하고, 국비 지원 재개 또는 국비·도비 분담 구조 도입 등 안정적인 재정 책임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파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공공성과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고,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