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초·중·고교 수돗물 안전관리 대책 마련 촉구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2일 제385회 임시회를 열고 학교 수돗물 안전 책임관리의 근본적 확보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불합리한 지방비 연계 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경기도에 건의했다. 

양주시의회는 이날 ‘학교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의안’과 ‘경기도-시·군 상생을 위한 ‘국·도비 매칭 부담 조정협의체’ 구성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먼저, ‘학교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정희태 의원은 “안전한 학교 수돗물 공급은 학생의 건강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필수 공공재”라며 “저수조와 말단 급수 구간을 상시 감시하는 스마트 수질관리 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해 학교 먹는 물의 안정성을 구조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양주 60개 초·중·고교 가운데 저수조를 설치한 학교는 무려 49개교, 81.7%에 이른다. 이중 25개교는 저수조를 통과한 수돗물을 급식에 사용해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돗물의 살균력은 잔류염소 농도로 유지되는데, 저수조를 거치면 체류시간과 온도 변화로 잔류염소가 급감해 세균 증식 등 오염 위험이 커진다. 이로 인해 수돗물을 대량으로 비축하는 저수조 급수는 직결 급수보다 훨씬 높은 오염 위험을 안고 있다. 

이어 강혜숙 의원은 ‘경기도-시·군 상생을 위한 ‘국·도비 매칭부담 조정 협의체’ 구성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수행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재정 지원제도지만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사업을 주도하며 기초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지속적으로 떨어뜨리는 만큼,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 단위의 조정이 아니라 상시적·제도적 협의 기구를 구성하는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국·도비 연계 부담 조정협의체(가칭)’를 구성해 두 가지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며 “현행 국·도비 보조사업의 획일적인 분담 비율을 시·군별 재정자립도에 맞게 차등 보조율로 전환하고, 장기요양분담금 등 국가가 부담해야 할 복지비용의 지방비 분담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