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사회대개혁위는 '용인반도체' 관련 토론 철회하라"

이상인 용인특례시장은 국무총리실 자문기구의 '용인반도체국가산단 타당섬 검토'와 관련한 토론 예고에 반발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 시장은 11일 "타당성 검토라는 말로 포장하지 말고 본심과 속셈을 정직하게 드러내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이날 SNS를 통해 용인반도체산단의 이전 논의는 "정부의 무책임성을 부각하고 국격과 국가 신인도까지 떨어뜨릴 악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의 이 같은 반응은 박석운 사회대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오는 26일 부산에서 열리는 '광장시민과 함께하는 정책토론마당'에서 용인 반도체국가산단 문제를 토론 의제로 삼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박 위원장은 10일 서울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당초 의제로 검토됐던 용인국가산단 사안을 제외한 이유에 대해 산불 예방 문제를 먼저 논의하기 위해서라며, 부산 2차 토론회에서는 해당 사안을 다루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용인 이동·남사읍첨단시스템반도체국가산단은 2023년 3월 정부가 지정한 국책사업으로, 이후 행정 절차를 거쳐 2024년 12월 국가산단 계획이 승인됐다"며 "삼성전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보상도 40% 가까이 진행된 상황에서 다시 타당성을 논하는 것은  황당해도 보통 황당한 발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1월1월 서울행정법원이 일부 환경단체가 제기한 국가산단계획 승인처분 무효 소송을 기각하며 적법성을 인정한 점을 언급하며 "사법부 판단까지 나온 사안을 총리실 자문기구가 다시 도마에 올리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특히 정권 변화에 따라 국책사업이 흔들리는 모습이 국제사회와 투자자들에게 부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이 정권이 바뀌면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도 뒤집는 나라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며 "이는 투자 위축과 국익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이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도 거론했다. "대통령이 '정부 정책으로 결정된 것을 뒤집을 수 없다'고 하면서도 전력과 용수 문제 등을 언급해 명확한 실행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면서 "그로 인해 지방 이전론이 확산되고 혼란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이 시장은 "박석운 위원장처럼 아스팔트 위에서나 광장에서 특정 정치 목적에 따라 구호를 외치고 선동의 목소리를 내는 일에는 거의 도사급인 인물들이 '광장시민'의 중심에 있다면 용인국가산단과 관련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나라를 위해, 반도체산업을 위해 저의 불길한 예측이 빗나가기를 소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