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동의 없는 일방 추진은 자치권 침해… 범정부 TF 구성 건의 철회 촉구
  • ▲ 수원군공항 이전 국가전략사업 추진 및 범정부 수원군공항 이전 TF 구성 건의 규탄 결의ⓒ화성시의회 제공
    ▲ 수원군공항 이전 국가전략사업 추진 및 범정부 수원군공항 이전 TF 구성 건의 규탄 결의ⓒ화성시의회 제공
    화성특례시의회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는 10일 시의회에서 수원시의 수원 군공항 이전 국가전략사업 추진 및 범정부 수원군공항 이전 TF 구성 건의에 반대하는 규탄 결의문을 발표했다.

    김영수 특위 공동위원장은 “수원시장은 지난해 12월8일 화성시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수원 군공항 이전 국가전략사업화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국방부에 전달했고, 지난 1월에는 국무총리에게 ‘수원 군공항 이전 국가전략사업 추진’을 건의했다”며 “이는 정부 주도로 추진 중인 광주 군공항 이전 TF에 편승해 수원 군공항의 화성시 이전을 국가 책임사업으로 전환하려는 편법적 시도”라고 규탄 결의 취지를 발표했다.

    이어 특위는 정흥범 특위 공동위원장의 결의문 낭독을 통해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은 화성시와 화성시민의 협의와 동의 없이 비민주적인 절차로 추진되고 있으며, 법적·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사업”이라며 “이는 화성시의 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안으로 결코 국가 주도 사업으로 추진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특위는 “화옹지구 인근 우정읍 매향리는 과거 미 공군 폭격훈련장으로 사용되며 극심한 소음과 인명피해를 겪은 아픈 역사를 지닌 지역”이라며 “이러한 지역에 또다시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또 한 번의 고통과 희생을 강요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위는 공동 규탄 결의문 발표 이후 구호를 제창했다. 특위 소속 조오순 의원은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결사반대!”, 김상균 의원은 “화옹지구 예비이전후보지 지정 즉각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단호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2017년 2월16일 화성시와 사전 협의 없이 ‘화성시 화옹지구’를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일방 지정·통보했다. 이후 화성시의회는 지난 9년간 예비이전후보지 지정 철회와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수원시는 화성시와 협의 없이 특별법안 발의, 범정부 TF 구성 건의, 국가전략사업 추진 건의 등을 이어갔다.

    특위는 공동위원장 정흥범·김영수 의원을 비롯해 총 15명의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저지를 위해 2026년 6월까지 지속적인 결의와 대응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