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호 경기도의원, ‘지속가능한 학교사회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정담회’ 개최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수원3)이 지난 5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지속가능한 학교사회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황대호 의원은 정담회에 참석한 사회복지사에게 “여러분의 헌신으로 그동안 많은 학생과 그 가족, 학교와 교사, 그리고 수원시민이 합심해 좋은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라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 황 의원은 “정당성이 크고 지속적 추진의 근거가 확실한 사업인 만큼 학교사회복지사업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경기도의원으로서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1년도부터 시작된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은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고 다양성이 존중받는 교육공동체를 지향하며 추진됐으며, 초등 45개교, 중등 4개교와 특수 1개교가 참여해왔다. 

이 사업의 중추를 담당하는 학교사회복지사는 학교를 거점으로 학생 인권을 옹호하고 교사를 조력하며 학교와 가정, 학교와 지역사회를 잇는 조정자·매개자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수원시가 재정 악화를 이유로 2022년 12월에 일몰 사업으로 고지했고, 미래가 불투명해지자 평소 이 사업에 관심과 애정을 쏟아온 황대호 의원은 이날 정담회를 개최한 것이다.

정담회에 참석한 수원시학교사회복지사업 박가염 디렉터는 “현재 50개교가 사업대상인데, 2024년부터 매년 10개교씩 줄어 2028년도부터는 사업계획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수원시학교사회복지사업 고한아 디렉터는 “올해 사업 대상 선정 과정에서 학교별 인원과 환경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기준으로 선정을 진행해 도움이 필요한 학교가 적절히 선정됐는가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고 복지 공백을 맞이한 학교도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율전초등학교 허윤진 사회복지사도 “국가와 광역단체가 문제해결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한 후 “사업 시행 초기부터 관심을 갖고 지켜봐 왔기 때문에 사업의 본질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며 “오늘 정담회를 발판 삼아 경기도의 더 많은 지역에서 학교사회복지사업 종사자와 관계인의 말씀을 귀담아들으며 정치인으로서 고르고 정의롭게 문제해결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경기도 학교사회복지사업은 이번 정담회를 시작으로 오는 27일에 개최할 예정인 토론회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고, 숙의와 공론화 과정이 이행된 후 향후 추진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