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정 '7조 채무'로 시작… 이재명·김동연 '기금 재정' 도마 위

출범도 하지 못한 민선 9기 추미애 경기도정이 7조 원이라는 채무를 떠안고 출발하게 됐다.

24일 추미애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준비위가 파악한 도의 채무 7조 원은 자체 기금(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차입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해 일반회계 세입 부족분을 충당한 데 대한 원리금이다.

추 당선인은 지난 22일 진행된 재정 분야 현안 보고 회의에서 "경기도가 예정된 재정 파탄을 미리 막지 못했다"며 예산 담당 부서를 강하게 질책했다.

앞서 인수위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 곳간을 열어보니 빚 문서만 가득하다"며 현재 도의 누적 채무가 7조 원을 돌파해 당장 올해 사업 예산 중 3100억여 원이 미편성되는 등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경기도 예산 부서는 재정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취득세 수입 감소' 등 대외적 요인을 꼽았으나, 추 당선인은 "원인 분석을 냉정하게 하지 않고 대외 상황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며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세부 분석을 요구했다.

7조 원대 빚더미의 근본 원인으로는 이재명 전 지사 시절부터 김동연 지사 체제까지 이어져 온 대규모 기금 차입과 확장재정이 지목되고 있다.

이재명 전 지사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등 대규모 보편 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용 재원이 부족해지자, 경기도가 법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내부 기금을 대거 차입해 사용했다.

실제 지역개발기금, 재난관리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에서 약 1조5000억 원 이상을 차입해 지출했고, 이로 인해 도는 2029년까지 매년 약 3000억 원씩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는 고정적인 재정 부담을 지게 됐다.

김동연 지사의 '확장재정' 기조와 20년 만의 지방채 발행도 지적된다.

김동연 지사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715억 원을 추가 융자받아 활용했고, 일반 세입으로 예산 충당이 불가능해지자 도 역사상 20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채를 발행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 도 내부에서는 세수 예측이 뻥튀기 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흉흉한 분위기"라며 "예산이 정말 없어서 사업 진행이 안되는 곳이 많다. 지금으로서는 새 지사가 와서 어떻게 해결을 해나갈지 지켜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