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인수위, 재정 7조원 빚 안고 출발… "빚문서만 가득"

경기도의 열악한 재정문제가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도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의 브리핑에서인데 준비위는 정부를 향해 보통교부세 부교부단체 지정을 재차 촉구했다.

김영진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민선 9기 경기도는 당장 7조 원이 넘는 채무를 안고 출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마련된 준비위 브리핑룸에서 정책브리핑을 열고 "도는 2023년까지 건전 재정을 유지하다가 최근 3년간 대규모의 부채를 발행해 누적된 채무가 7조 원을 넘었다. 지난해에는 20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를 집안 살림살이에 빗대어 표현하자면 만일을 위해 쌓아 뒀던 적금을 해약해 쓰고 마이너스 통장을 한도까지 다 당겨쓰고, 이것도 모자라 담보대출까지 받아 쓴 상황이라 할 수 있다"면서 "곳간을 열어보니 빚문서만 가득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남시장 시절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셨던 때의 마음이 이와 같았겠구나 라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도의 올해 가용재원은 약 3조5000억 원으로 이 중 2조5000억 원은 이미 사업예산으로 편성돼 지출이 예정돼 있다.

김 부위원장은 현 상황에 대해 지방세 수입 감소·불교부단체 등을 이유로 꼽았다.

그는 "경기도의 지방세 수입은 2026년 기준 약 16조 원이다. 이 중 절반 정도인 8조1000억 원이 부동산 취득세에서 나온다. 결국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 경기도 지방세 수입에 즉각적인 영향이 발생하는 구조"라며 "실제로 2022년 취득세 11조 원이 2026년 8조1000억 원으로 약 2조9000억 원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또한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국가 세수가 증가하면 보통교부세도 늘어나 전국 지자체들이 혜택을 받지만 경기도는 보통교부세가 배분되지 않는다"면서 "변화된 상황에 맞게 국가의 보통교부세 교부 방식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 경기준비위원회는 경기도의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법·제도 정비를 위해 국회와의 협력을 이어나가겠다"며 "경기도의 재정은 오로지 경기도민을 위한 것이다. 심각한 재정 상황에서도 민선 9기 경기도정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경기준비위원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