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끝까지 추적한다' 수원시, 체납징수기동반 집중 운영

경기 수원시가 고액체납자를 추적하는 ‘체납징수기동반’을 운영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수원시 체납징수기동반은 10월부터 재산은닉, 위장이혼 등 고의로 체납액을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하고 있다. 

사전 실태 조사로 실거주 여부를 확인했고, 출근 전 새벽 가택을 급습, 개문 불응시 경찰 입회하에 강제 개문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고액체납자 15명을 발굴해 현금 6,000만원을 징수했고 환가가치 있는 귀금속 등 7점을 현장 압류했다. 

또 납세담보 2필지는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체납징수기동반은 지난 4월부터 책임보험 가입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대포차 의심차량 187대를 조사했고, 이 중 17대를 적발해 공매 처분 등으로 1,100만 원을 징수했다. 

또 고질체납차량 669대에 대해서는 체납처분과 지속적인 징수 독려로 1억8,00만원을 징수했다.

체납징수기동반은 대형 신탁 오픈상가(아울렛, 쇼핑타운 등)에 대한 새로운 징수기법을 연구하고 있다.

대형 신탁 오픈상가(아울렛, 쇼핑타운 등)의 경우, 각 점포 구분이 돼 있지 않아 공매가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매 사례, 사인간 거래, 최근 판례 등을 검토하고 연구해 한국 자산관리공사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8월부터 총 8,00만원을 징수했다.

이번 공매 성공사례는 2023년 경기도 역량강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4년 연속 도지사상을 수상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 추적기동반은 도로 위 무법자인 대포차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단속하겠다”며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한 각종 유‧무형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