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후보 "영통소각장 이전 특별법 제정으로 확실하게 이전"

이수정 국민의힘 경기 수원정 국회의원 후보가 지역 현안인 영통소각장 이전에 대한 해결책으로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26일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은 법으로 말해야 한다"며 "소각장 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안전한 교육환경 확보를 위해 교육환경보호법상 상대적보호구역을 확장해 소각장을 이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는 "저는 영통소각장 이전을 둘러싼 논의가 시작된 2015년경 이래 지난 10년간 이렇다 할 해결책조차 제시되지 않은 현실이 굉장히 아쉽다"면서 "현행 법률상으로는 학교에서 200m만 벗어나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 미국은 3마일·1마일, 중국 우한도 800m 범위 밖에만 설치할 수 있다. 즉, 위 200m가 그다지 과학적인 수치는 아니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는 "영통소각장과 같은 노후 소각장, 예컨대 가동 20년 이상, 특정 반경 내 특정 인구가 거주하는 조건으로 소각장 폐쇄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설 절차도 빠르게 하는 일명 '소각장이전패스트트랙법'을 제정하겠다"며 "간접영향권은 현행법상으로도 해석에 따라 확대가 가능하고 실제 포천은 500m, 성남은 420m 등 확대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는데 우리 지역도 확대해서 오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2000년 가동을 시작한 영통소각장은 사용 기한 연장 등을 둘러싸고 시와 시민 간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하다 2022년 9월 시민 공론화 과정에서 80% 이상의 이전 지지를 받기도 했다.

한편, 이 후보는 최근 한화진 환경부장관을 만나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