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원 의원, 경기도 본예산 대비 농정예산 4.9% 반영 촉구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박명원 의원(국민의힘·화성2)은 12일 "생산비 상승 등으로 위기상황에 몰린 농정분야의 예산이 경기도 전체 예산 비율에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3.3%에 불과한 농정예산 비율은 타 광역자치도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은데, 이는 국가 농정예산인 3.9%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적어도 4.9% 비율로 반영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박 의원은 이어 "국가 연구개발 예산이 크게 축소된 상황에서 국비사업의 확보와 반납률 감소는 실질적인 농정예산 증액과 결부되어 있다"면서 "점차 높아지고 있는 국비사업비 반납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박 의원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삼농' 중 '후농(농민을 잘살게 함)'을 언급하며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공약사항인 농업소득 20% 증대 방안을 묻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다.

특히, 박 의원은 지난 3월 발표된 '경기도 혁신 농어업 1번지' 추진계획에서 최근 가장 낮아진 경기도 농업소득 940만 원을 기준으로 10년 뒤인 2033년에 30% 증대된 1222만 원 달성을 목표로 삼았는데, 이는 2020년 농업소득인 1343만 원보다 훨씬 낮은 금액임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농어업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을 위해 다양한 자재 지원사업의 예산 확대와 도비 반영을 통해 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어려움을 해소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현재 도에서 계획 중인 2025년도 경기도 예산에 농정예산 4.9% 반영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경기도 주요 농어민단체와 연대해 농정예산 증액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