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위험물 취급 업소' 긴급 안전 전수조사 지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내 전체 위험물 취급 업소에 대한 선제적 조사와 위험 요인 확인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27일 오전 긴급 대책회의에서 리튬 사업장 합동점검계획을 보고받은 후 "도민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면서 "리튬 외에 다른 유해화학물질·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관리 권한이 정부에 있다고 하더라도 나서서 위험 요인을 확인하자"고 제언했다.

이어 김 지사는 "기업 운영 상황을 고려해 점검·행정지도 등의 방식 말고 컨설팅 방식으로 안전 분야를 지원하자"면서 "컨설팅을 거부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는 등 안전한 근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개선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김 지사는 "현재 소관법령 등에 따라 지방에 점검과 관리 권한이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다.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의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해야 한다"면서 소방재난본부와 안전관리실 등에 관련 준비를 하도록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가족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김 지사는 "유가족들에게는 지금 당장 경제적 지원이 절실할 것"이라며 "보험 관계, 보상금 등의 상황을 따져보고, 특단의 방법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경기도는 김 지사 지시에 따라 오는 7월4일까지 기후환경에너지국·소방본부·특별사법경찰단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48개 리튬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번 전수조사는 환경부가 대형 전지 제조업체 위주로 점검한 데 따른 조치다.

경기도에는 현재 86개 업체가 관련 인·허가를 받았으나 48개 업체는 리튬을 취급하고 나머지 38개 업체는 운반업으로 분류돼 이번 조사에서는 48개 업체만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반은 7인 1조 총 6개 팀으로 구성되며 리튬 제조 공장에는 소방기술사·배터리/화학전문가·환경전문가 등이 함께할 예정이다.

점검 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보관·저장 기준 위반 여부,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안전 진단 실시 여부, 관리자 선임 여부 등 환경 분야는 물론 건축물 안전도, 소방시설 및 위험도 관리 적정성 같은 소방 분야 점검도 이뤄진다. 

경기도는 법적 기준은 지켰지만 위험성이 있는 사업장을 적극 발굴해 화재나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