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피해 예방 '경기도 안전전세 지킴이' 활동 시작

경기도가 도 등록 전체 공인중개사 3만 명과 함께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경기도는 15일 도청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영상 인사와 함께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 박태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도남부회장, 정경범 경기도북부회장, 협회 지역별 대표, 시·군·구 관계 공무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발대식을 개최했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사회적 협력을 통한 '안전전세 길목지킴운동'과 민·관 합동 '안전전세관리단'을 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먼저 '안전전세 길목지킴운동'은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실천 과제를 스스로 마련하고 이행에 동참하겠다는 공인중개사의 자발적 사회운동이다.

구체적인 실천 과제는 △위험 물건 중개 안 하기 △임차인에게 정확한 물건정보 제공하기 △전세피해 예방 중개사 체크리스트 확인하기 △전세피해 예방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하기 △공인중개사무소 종사자 현황 공개하기 △권리관계 등 계약 후 정보 변동 알림(문자서비스) △악성 임대인 고지 등이다.

운동에 동참하는 공인중개사에게는 '안전전세 지킴이' 스티커를 올 하반기부터 배포해 도민들이 이를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와 더불어 전세사기 등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인력 부족 및 사후 대처 한계를 극복하고자 민·관 합동 안전전세관리단'을 구성·운영한다.

안전전세관리단은 도·시·군 공무원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도회장(남·북) 지회장(시·군·구), 분회장(읍·면·동) 등 총 916명으로 구성된 전국 최대 규모의 예방 조직이다.

이들은 '안전전세 길목지킴운동' 동참을 유도하고 이를 관리하며, 일선 공인중개사의 현장정보를 공유해 부동산시장을 모니터링하고, 관리단과 시·군이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부동산분야의 불법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해당 프로젝트는 경기도가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청년들을 위한 '민생회복 렛츠고(Let’s Go)'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전세사기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인중개사의 자발적 참여 운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민·관이 상호 협력해 제도적 한계를 뛰어넘어 안전한 전세계약문화 조성과 함께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