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 해결에 팔 걷어붙인 염태영… "문제 해결에 최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의원(민주·수원무)이 생활형 숙박시설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보건복지부·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현장맞춤형 지원 방식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 방안'을 내놨다.

정부 대책은 신규 불법 전용은 원천차단하되, 사용 중이거나 공사 중인 생숙은 지역 및 소유자 여건에 따라 합법 사용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지원을 해나간다는 데 방점을 뒀다.

정부는 기존 생숙의 합법적 사용을 위해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 과정에 대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지원 방안 발표 이전에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의 경우 복도 폭이 1.5m여도 피난시설 등을 보강해 화재 안전 성능을 인정받으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허용된다.

주차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부 주차공간 확장이 어려운 경우 △외부 주차장 설치(직선거리 300m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 △지자체에 주차장 설치 상응 비용 납부(지자체는 납부 비용으로 주차장 확충)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앞서 생활형 숙박시설은 장기 체류 외국인 관광 수요 증가 등에 따라 당초 취사 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됐다.

그러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발생하자 정부는 2021년 기존 생활형 숙박시설의 용도변경 특례 부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숙 불법전용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지 않는 생숙에 대해서는 2025년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었다.

이에 염 의원은 지난 8월 생숙 시설 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9월에는 용도변경 미실시 생숙 이행강제금 부과 추가 유예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의정활동을 통해 제도 합리화를 촉구했다.

또한 그간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와 부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생숙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지속적으로 대책 마련을 주문해왔다.

염 의원은 "엄격한 법 집행만을 강조하며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계도기간 종료 후 전세사기와 각종 분쟁, 소송과 같은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텐데 큰불을 껐다는 점에서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변경된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혼란이 없도록 챙기고 생숙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