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대연정' 위한 5대 빅딜 제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 삶을 바꾸는 5대 빅딜'을 제안했다.

이는 최근 김 지사가 어젠다로 제시한 '경제대연정' 개념을 5대 빅딜제안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김 지사는 5일 "이대로는 대한민국이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여야, 진보 보수, 그리고 노사가 '통 크게 주고받는 빅딜'이 해법"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린 '일곱번째 나라 Lab'과 '포럼 사의재' 주최의 공동심포지엄에 참석해 "우리 정치에 비전과 정책은 사라지고 정치공학만 보인다.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지 도대체 보이지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의 5대 빅딜은 ◇'불평등경제'를 극복하는 '기회경제 빅딜' ◇서울 공화국 해체할 '지역균형 빅딜' ◇기후경제 빅딜 ◇돌봄경제 빅딜 ◇세금-재정 빅딜 등이다.

김 지사는 "대기업은 미래전략산업 투자와 청년일자리, 노동자는 노동유연화와 정년연장, 정부는 규제혁신과 안전망을 제공하는 '3각(대기업, 노동자, 정부) 빅딜'이 필요하다"며 "재벌개혁은 필요하지만 대기업의 역할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 이전 등 공공부문의 대책과 여력은 거의 다 소진되었다. 지역 자생력을 키우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는 확실한 동력은 대기업과 대학"이라면서 "'10개 대기업 도시 건설'과 '10개 서울대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후산업에 최소 400조를 투자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며 "정부가 최근 발표한 원전 2기 신규건설은 백지화하고, 설계수명이 도래한 원전 10기는 안전성 검증시 가동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김 지사는 "고령화와 핵가족의 시대에 증가하는 간병 부담을 가족이 감당하는 것은 재앙이다. 예견된 재앙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은 정치가 아니다"라고 했고 "감세로 무너진 나라, 감세로 일으켜 세울 수는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다. 필요하다면 증세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 나라(모두의 나라)는 대통령 한 사람의 나라도, 특정 정당의 나라도 아니다. 국민 모두가 주인인 나라, 내전과 같은 극단적 갈등을 치유하는 통합의 나라"라며 "이 나라(내 삶의 선진국)는 국가만 선진국 수준에 올라서는 나라가 아니라 내 삶이 더 나아지는 나라, 내 삶이 선진국 수준으로 달라지는 나라, 튼튼한 경제와 민생으로 국민 개개인의 잠재력을 꽃피우는 나라"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 즉 '삶의 교체'를 이뤄내야 한다"면서 "앞으로 3년이 향후 30년을 좌우한다. 3년 안에 신속하고 과감한 빅딜로, 대한민국 대전환의 역사를 만들어 가자"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