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약 4만2000명으로 전국평균 1만7000명, 경기도 평균 3만 명 크게 웃돌아
  • ▲ 의원 정수 확대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는 화성시의원들ⓒ화성시의회 제공
    ▲ 의원 정수 확대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는 화성시의원들ⓒ화성시의회 제공
    화성특례시의회는 급격한 인구 증가와 행정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의원 정수 확대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화성시는 2001년 시 승격 당시 21만 명이던 인구가 2023년 12월 100만 명을 돌파하며 2025년 다섯 번째 특례시로 지정됐다. 현재는 106만 명을 넘는 인구를 보유한 대한민국 대표 대도시로 성장했다.

    하지만, 현재 화성시의회 의원 정수는 25명으로, 의원 1인당 인구가 약 4만2000명에 달해 전국 평균 1만7000명, 경기도 평균 약 3만 명을 크게 웃돈다. 이에 따라 의회 본연의 기능 수행에 심각한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유사 인구 규모 특례시와 비교해도 화성시 의원 정수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행정 수요는 급증하나, 지방의회 구성은 여전히 일반 기초자치단체 기준이 적용돼 특례시 제도의 실효성과 주민 대표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시·도별 의원 총정수 내에서만 정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 특정 시·군 정수 확대 시 다른 시·군의원 수를 감축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로 인해 인구 증가에도 의원 정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화성시의회는 △의원 정수 최소 35명 이상 증원 △시·도별 총량제 폐지 및 탄력적 조정 △인구, 행정구역, 재정 규모, 도시 면적 등 객관적 지표 기반 정수 산정 △국회·행안부·중앙선관위 참여 협의체 구성 및 관련 법령 개정 신속 추진 등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지방의회 기능 강화와 주민 대표성 회복을 위해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