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관련 특별지시
  •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오후 특사경담당자등 도실무진과 함께 부동산 투기 및 담합 특별대책회의를 하고있다. ⓒ경기도 제공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오후 특사경담당자등 도실무진과 함께 부동산 투기 및 담합 특별대책회의를 하고있다.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맞춰 시장교란세력에 대한 엄중 대응을 예고했다.

    김 지사는 12일 "우리 경기도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비웃으며 조직적인 담합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고 대대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의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에 특별지시를 통해 "집값 담합과 전세사기 등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행위는 ‘경기도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끝까지 추적하여 일벌백계(一罰百戒)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망국적 부동산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도는 지난해 12월 29일 비공개로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를 발족해 가동해왔다.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서야말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김 지사의 의지에 따른 것이었다.

    T/F는 도 토지정보과장을 ‘수사총괄’로 해서 4개팀(총괄지원팀- 부동산수사1팀-부동산수사2팀 부동산수사3팀) 16명으로 구성됐다.

    기존 부동산특사경 수사인력(2명)을 대폭 늘렸다.

    T/F의 부동산 수사방향은 크게 세가지로 △부당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부동산거래-해제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온라인카페-단톡방 등을 활용한 아파트 가격 담합행위 △업-다운계약, 토지거래허가 회피, 분양권 전매 등 부동산 시세교란 행위 등이다.

    김 지사는 "다가오는 봄 이사철을 맞아 전세사기 등 주거 불안을 야기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여 도민의 주거 안정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