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경기교육감 예비후보, 특수교육 공약… "학급당 학생 수 줄이고 교사 늘리고"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학생의 삶까지 책임지는 '포용교육' 중심의 특수교육정책을 제시했다.

유 예비후보는 25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의원 시절 처음 대표발의한 법안이 특수교육법 개정안이었다"며 "교육의 출발은 안전이고, 아이를 지키지 못하는 학교는 교육을 말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유 예비후보는 "특수교육은 보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삶을 살아갈 힘을 기르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예비후보는 특수교육의 발전 단계를 △접근 보장(1단계) △질 높은 교육(2단계) △학습 성공을 보장하는 포용교육(3단계)으로 제시하며, 단순한 통합 배치를 넘어선 교육체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의 일반학교 배치율이 74.1%까지 상승했지만, 단순한 물리적 통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조기 발견과 맞춤형 교육, 경계선지능 학생까지 아우르는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유 예비후보는 특수교육 강화를 위한 6대 핵심 공약도 제시했다.

우선, 교원 배치 기준을 전면 개편한다. 학급당 학생 수를 유치원 3명, 초·중등 4명, 고등학교 4~5명 수준으로 낮추고, 특수교사 배치 기준도 상향해 더욱 촘촘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장애학생의 근거리 통학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교 설립을 확대하고, 수원(새빛)·여주·시흥·고양(창릉)·남양주(왕숙)·포천지역 특수학교를 2028년까지 차질 없이 개교하겠다는 방침이다.

양주와 부천 역시 각각 2029년과 2030년 개교를 추진하며, 화성(동탄)·고양·평택지역은 신규 설립을 최우선 검토 대상에 포함했다.

대규모 특수학교 설립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일반학교 내 '병설특수학교'를 도입하고, 문화예술·체육·직업 중심의 전일제 복합 특수학급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교육 모델도 추진할 계획이다.

통합교육의 질 제고 방안도 포함됐다. 

유 예비후보는 "지원 없는 통합은 방치"라며, 특수교사와 일반교사가 함께하는 협력수업 모델을 정착시키고 통합학급 교사를 위한 전문 컨설팅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통합교육 질 지표'를 도입해 학교 단위의 책임성을 높일 예정이다.

장애학생의 자립과 취업 지원을 위해서는 '경기장애학생자립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직무 발굴부터 직업훈련-취업-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4단계 직업교육체계를 구축한다.

장애학생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조정위원회'와 갈등 대응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학부모가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통합 안전망도 마련한다.

유 예비후보는 "특수교육은 보호를 넘어 사회로 나아가는 준비 과정이어야 한다"며 "치료가 필요한 아이와 통합이 가능한 아이 모두가 각자의 속도와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자존'을 키우는 것이 교육의 목표"라며 "교육의 변방과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아이의 학습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경기교육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