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훼손된 산지 복구로 재해에 선제적 대응

가평군은 산지전용허가 이후 훼손된 채 장기간 방치된 산지에 대해 재해 예방을 위한 대대적 복구를 추진 중이다.

가평군은 올해 42곳, 약 16㏊ 규모의 산지 미복구지를 대상으로 대행복구공사를 추진한다. 

사업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수허가자가 자력으로 복구하지 못할 경우 예치된 산지복구비를 활용해 지자체가 대신 복구하는 제도다.

가평군은 허가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재해 우려가 높은 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허가 효력이 상실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미복구지를 중심으로 순차적인 복구를 추진한다. 

아울러 ‘산지복구비 청구계획 사전 알림’을 통해 수허가자의 부담을 줄이고 자력 복구를 유도하는 한편, 방치된 산지 최소화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가평군 관계자는 “산지전용 미복구지에 대한 대대적 복구를 통해 재해 위험을 줄이고 군민 불안을 해소하겠다”며 “훼손된 산림에 대한 체계적 관리 차원에서 산지 대행복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