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경인·서수원~의왕 '민자도로' 하반기 요금 인상 예고

제3경인고속화도로와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의 통행료가 올해 하반기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같은 민자도로인 일산대교의 경우에는 통행료 무료화 관련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1일 경기도가 제출한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도는 해당 안건에서 3개 민자도로 통행료를 동결한 뒤 하반기에 통행료 인상을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건교위 관계자는 "민자도로 통행료 동결에 따른 경기도의 재정 부담과 민자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도민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하반기 제3경인과 서수원~의왕 도로는 통행료 인상을 추진하고, 일산대교는 소송이 진행되는 점을 감안해 동결하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민자도로 통행료는 도와 사업시행자 간 실시협약에 따라 기 확정된 불변가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 100원 단위로 조정해 징수하며 조정된 통행료는 매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앞서 민자도로 사업시행자들은 급격한 물가 상승과 통행료 인상 억제분 누적 등을 이유로 차종별 100~600원의 통행료 인상을 도에 요구했다.

통행료가 동결되면 민자도로 수입 감소분은 도비로 보전하게 되는데, 오는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수입 감소분이 일산대교 55억원, 제3경인 119억원, 서수원~의왕 53억원 등 모두 22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도는 도의회 의견에 따라 오는 6월 도의회 정례회에 통행료 인상과 관련한 의견청취 안건을 다시 제출한 뒤 도의회에서 처리되면 민자도로 사업시행자들과 협의를 거쳐 7월부터 제3경인과 서수원~의왕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산대교의 경우 통행료 징수를 놓고 갈등이 이어지자 2021년 10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무료 통행을 위한 공익 처분을 결재했고, 이에 반발한 일산대교 운영사가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