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를 바꾸는 것은 '입법'영통시민 숙원 해결 위해 출마노후소각장이전법 발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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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1호 영입인재,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파일러,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 그를 지칭하는 수식어는 넘쳐난다.현재 의도치 않게 '핫'해진 경기 수원정 지역구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로 뛰고 있는 이수정 후보다.수원정 지역구는 상대 당 후보의 막말 논란 등으로 비난 섞인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2014년부터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으로 분류돼 국민의힘에서는 험지로 꼽히는 지역구 중 한 곳이다.다만, 광교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고가의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보수화가 진행됐고, 그 결과 지난 대선에서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앞선 수원 내 유일한 지역구다.미래의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살고 싶은 세상,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들고 싶다는 이수정 후보를 만나봤다.- 경기 수원정 선거구에 왜 본인이어야 하는지, 출마의 변을 밝혀 달라."1999년 수원정에 온 이후 영통의 25년 변화를 전부 지켜봤다. 저의 아이덴티티가 영통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지역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다. 연구실에서의 연구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 사회를 바꾸는 것은 입법이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원외에서 지켜본 세상은 민생, 특히 약자가 대변받지 못하는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다. 결국 입법을 통해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명이라 생각하고 출마하게 되었다. 또 하나, 저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저는 지난 25년간 범죄심리학을 국내에 도입, 연구해왔다. 그리고 연구실에서의 연구 성과가 실제 사회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원외 입법자로서의 역할도 해왔다. 그리고 사회의 변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들, 약속한 것들은 반드시 지키고자 노력해왔다. 지금 제가 내놓는 공약들도 새로운 것들도 물론 있지만 상당수는 주민들께서 오랜 시간 원해오셨던 것들이고 과거에도 계속 공약돼온 것들이다. 그런데 그 공약들이 공약(空約)에 그쳤던 안타까움이 있는 것들이다. 저는 영통시민의 이와 같은 숙원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출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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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선거 1호 공약은 무엇인지, 왜 1호 공약으로 내세우게 됐나."사회 곳곳, 삶의 곳곳에 있는 '격차 해소'다. 그 격차 중에서도 우리 수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교통 격차' 해소다. 새벽녘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역에 나가면 서울로 출근하기 위해 길을 나서는 주민들을 뵈었다. 출근길 1시간30분은 정말 크다. 더구나 서서 가야 하거나, 버스가 만차라서 보내고 다시 기다리려면 정말 힘든 하루를 시작하게 된다. '교통 격차'로 인해 '삶의 질'이 낮아지는 것, 이것의 해결이야말로 민생이고, 민생을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의 이유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서울지하철 3호선을 우리 지역 내로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서울지하철 3호선을 우리 지역, 수서~광교~원천~매탄으로 연장하겠다. 교통 격차를 해소해 주민 여러분들께서 출근길 잃어버리는 1시간을 되찾아드리겠다. 그리하여 주민 여러분의 삶의 질을 꼭 향상시키도록 하겠다."- 수원정 지역의 최대 현안은 무엇인가."앞서 말씀드린 교통 격차의 해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외에 생활환경 격차 해소도 필요한데, 예를 들어 재개발·재건축 등의 촉진, 영통구복합청사건립 등의 현안이 산재해 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혹은 못한 대표적 사례가 영통소각장 이전이다. 소각장 이전 문제는 수원시의 자치사무이고 수원시장님의 이전 선언이 이미 있었던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지역 국회의원이라면, 즉 입법자라면 응당 입법으로 말해야 하는데, 그간 소각장 이전을 조금 더 빨리,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입법 시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매우 아쉽다. 소각장 이전을 위한 입법, 교육환경보호법상 상대적 보호구역 확장을 통한 소각장 이전 의무화 및 가동 20년 이상 노후 소각장인 조건과 주변 영향지역 내 일정인구 거주 조건을 충족할 시에 소각장 폐쇄를 의무화하고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소위 '노후소각장이전패스트트랙법'을 발의하겠다. 사실 진작에 되었어야 할 일들이고,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일들이다. 늦었지만 지금, 제가 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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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이 된다면 꼭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은 무엇인가."인신매매방지법이다. 현행법상에도 인신매매방지법은 존재한다. 그러나 실효성이 낮아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인신매매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이 따로 없다. 형법 등 여러 법률에 상황별·대상별 인신매매 처벌 조항이 있지만, 변호사에게 물어봐도 그 조항이 있는지 잘 모르더라. 우리나라는 미국 국무부에서 평가하는 인신매매 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락한 지 2년째다. 인신매매의정서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 다양한 인신매매의 형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처벌하고 있지 않다. 미국에서는 아동 노동착취를 위한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아동의 노동으로 제품을 만드는 회사의 리스트까지 공개하고, 성관광, 즉 불법 성행위를 하기 위해 해외로 가려던 사람을 체포해 20년의 징역까지 선고한 사례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법률상의 한계로 성착취나 노동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처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영국과 같은 해외에서는 이미 인신매매에 대한 위장수사로 범인을 검거한 사례가 많다. 그런데 우리나라 증거법제 하에서는 위장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뿐만 아니라 사전 개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저는 사전 개입이 가능한 적법한 수사 절차와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조건 등을 인신매매방지법에 담고 싶다. 그리하여 누구도 사고 팔리지 않고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싶다."· 수원정 지역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자면."지난 3개월여 주민들을 만나왔다. 처음에는 사실 낯설었다. 그런데 이제 주민 여러분들 속에 서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됐다. 주민 여러분들께서 오래 간직해오셨던 꿈과 소망, 그러나 이뤄지지 못했던 것들을 저는 반드시 실천하고 싶다. 제가 지난 25년간 살아온 궤적을 보시고 저를 선택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리고 싶다. 약속을 지키겠다. 사회와 삶의 곳곳에 있는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높여 미래의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살고 싶은 세상,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들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