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장관에 기준인력 등 조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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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를 인구와 행정 수요에 비례하는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17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상일 용인시장은 용인의 국가사업과 이양된 특례사무 등으로 급증하는 행정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서한을 보냈다.이 시장은 서한문에서 “용인시의 경우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등 대형 프로젝트 추진으로 행정업무량이 폭주하는데 기준인력 동결로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도내 최고(1인당 333명) 수준으로, 직원들은 격무의 조속한 해소를 하소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어 이 시장은 "용인의 이 같은 근무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용인시는 면적 기준으로 수원시의 4.9배, 성남시의 4.2배나 되는 매우 큰 도시인데도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는 인구가 엇비슷한 수원시·고양시·성남시와 비교할 때 상당히 낮게 책정돼 있다”고 지적한 이 시장은 "낮게 책정된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로 인해 시의 인력 증원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시장은 "최근에는 행정안전부의 기준인력 동결 방침이 공무원 정원 동결로 이어져 시의 인사적체가 심각한 상태에 이른 만큼 정부의 공무원 승진 소요기간 단축 방안은 용인시에는 실효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행정안전부가 최근 인사혁신처와 함께 MZ 세대 공무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일 잘하는' 공무원의 승진 소요기간을 앞당기는 등의 계획을 발표했지만 용인시의 경우 수원·고양·성남시 등에 비해 낮게 책정된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로 인해 인력을 증원하기 어려워 인사적체를 해소할 수 없는 만큼 MZ 세대 공무원의 승진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이 때문에 용인처럼 행정 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가 낮게 책정된 도시에서는 행정안전부의 대책이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 시장의 설명이다.한편, 이 시장은 지난달 25일 이 장관을 만나 용인시의 현황자료를 건네주며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 문제를 제기하고, 용인처럼 성장 속도가 빠른 도시에 대해서는 급증하는 행정 수요에 맞게 공무원 인력 운용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