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앙지방협력회의 자리에서, '인천시 출생 1억원',‘천원주택’정부에 건의
  • ▲ 유정복 시장은 지난 9일 인천형 저출생 정책 2탄으로 신혼(예비)부부에게 하루 1,000원의 임대료를 받는 ‘천원주택’인천집드림 정책을 발표했다.ⓒ인천시 제공
    ▲ 유정복 시장은 지난 9일 인천형 저출생 정책 2탄으로 신혼(예비)부부에게 하루 1,000원의 임대료를 받는 ‘천원주택’인천집드림 정책을 발표했다.ⓒ인천시 제공
    유정복 인천시장이 최근 제2국무회의로 불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인천형 저출생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하자고 공식 건의했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유 시장은 지난 2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인천시가 시행하고 있는 ‘1억+i dream(인천아이드림)’, ‘i+ 집 dream(인천집드림)’사업을 소개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 중앙정부 대표, 시도지사·지방 4대 협의체장 등 지방정부 대표가 참석했다.

    ‘저출생 대응과 외국인 정책’을 주제로 종합토론이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유 시장은 대한민국 출생 정책의 대전환을 건의했다.

    인천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인천아이드림’에 이어 최근 ‘인천집드림’을 발표했다.

    인천시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은 인천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만 18세가 될 때까지 1억원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칭해 지원하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초·중·고 교육비 등 7,200만원에 인천시가 신설·지원하는 2,800만원을 합해 총 1억원을 지원한다.

    인천에 주민등록을 한 1년 이상 거주 1~7세 아동에게 연 120만원을 지원하는 천사지원금과 임산부 교통비(50만원)는 현재 시행 중이다. 8세부터 18세까지 월 15만원씩 지원하는 인천 아이(i)꿈 수당(올해 월 5만원으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상향 지원)은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 협의가 완료돼 다음 달 1일 시행한다.

    인천시가 지난 9일 인천형 저출생 정책 2탄으로 발표한 ‘인천집드림’은 신혼(예비)부부에게 하루 1,000원의 임대료를 받는 ‘천원주택’과 주택담보대출 이자 1%를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천원주택은 인천시가 보유·매입한 ‘매입임대’ 주택이나 ‘전세임대’ 주택을 하루 임대료 1000원(월 3만 원)에 빌려준다. ‘매입임대’는 시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전세임대’는 지원자들이 시중 주택(전용 85㎡ 이하)을 구해오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후 빌려주는 방식이다.

    ‘대출이자 1% 지원’은 자녀 출산 가정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정책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최대금리 3.3%·최저금리 1.6%) 등 금리에 인천시가 추가로 1%의 이자를 지원한다.

    유 시장은 인천형 저출생 정책 지속 추진·확대를 위해 국비 지원 확대, 저출생 기금조성, 장기 모기지론 도입 등 국가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을 강력히 제안하기도 했다.

    일단 인천시 재원으로 인천형 저출생 정책을 추진하지만 지속 가능하고, 전국 확대를 위해서는 국비 지원 등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천시의 ‘천원 주택’ ‘ 주택담보대출 이자 1% 지원’도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필요하고, 40~50년간 저리로 주택을 빌려주는 국가 차원의 장기 모기지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저출생 문제 해결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초석이 되므로 중앙정부의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