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尹, 언제까지 전 정부 탓… 확장재정 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정부를 향해 적극적인 확장재정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27일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까지 전 정부 탓을 할 겁니까"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이제라도 감세 포퓰리즘 중단하고, 적극적 확장재정을 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의 이 같은 의견은 이날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에서의 발언에 날을 세운 것이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렸다.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윤석열)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 지사는 "임기가 절반이나 지났다. '지난 정부 400조 원 국가채무로 일하기 어렵다'는 발언, 참으로 한심하다"며 "임기 끝까지 전 정부 탓만 하며 책임을 피할 셈이냐"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이어 "문재인정부 국가채무는 코로나 위기에서 민생경제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다"면서 "그 결과 다른 국가에 비해 빠른 회복을 이룰 수 있었다. 국가 순자산도 부채보다 크게 늘어 138조 증가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김 지사는 "정작 윤석열정부는 부자감세 말고 한 것이 무엇이냐"며 "올 상반기에만 국가채무가 53조, 임기 시작 이래로는 약 139조 늘었다. 남은 임기 동안 얼마나 더 늘어날지 가늠조차 어렵다"고 우려했다.

김 지사는 "감세 포퓰리즘으로 재정 기능은 이미 마비 상태"라며 "윤석열정부가 과거 정부로부터 얻어야 할 진짜 교훈은 민생경제가 위기 일 때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