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사노조, 인공지능 이용 '딥페이크' 엄중 처벌 촉구" … "95% 이상 청소년"

최근 학교 내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나 불법촬영 등 성범죄가 잇따르자 교원단체가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교사노동조합은 29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는 교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고 안전한 교육 환경이 조성되도록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1∼9월 인천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 95.8%가 청소년이었다"며 "미성년자의 우발적 호기심이라는 이유로 가해자를 감싸는 것은 2차 가해 행위"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인천에서는 지난 7월 딥페이크 성 착취물로 피해를 본 고등학교 교사들이 수사기관의 소극적인 수사를 우려해 경찰서를 찾아가 직접 수집한 증거를 제출해 피의자인 학생을 찾아낸 사례가 있었다.

이들 피해 교사는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딥페이크 영상을 하루에 100번 이상 봤다"면서 "지금도 그 영상이 눈에 아른거려 괴롭다"고 호소했다.

가해 학생은 지난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인천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퇴학 처분을 받았다.

인천교사노조는 지난 28일 교사 5,410명이 참여한 피의자 엄벌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하며 교내 성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