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현안보고에서 지적특혜 의혹과 도덕적 해이, 구조적 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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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지역화폐. ⓒ경기도 제공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로 재선정된 '코나아이'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됐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지난 9일 경기도 경제실로부터 현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일부 위원들이 각종 의혹에도 코나아이가 재선정된 부분과 코나아이의 구조적 문제점 등을 문제 삼았다.앞서 지난 4일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의 공동운영대행사로 코나아이를 최종 선정했다.2019년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업무를 담당해온 코나아이는 이번 재계약으로 2028년까지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사를 맡게 됐다. -
- ▲ 이상원 경기도의회 의원(국힘·고양7) ⓒ경기도의회 제공
이를 두고 이상원 의원(국힘·고양7)은 "도민 신뢰를 짓밟는 적폐의 연장"이라고 비난했다.이 의원은 "코나아이는 불법 자금 유용, 선수금 무단 전용, 자회사 유상증자 등 다수의 문제로 언론은 물론 감사원 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돼왔음에도 도는 아무런 제동 없이 동일 업체를 재선정했다"며 "이는 사실상 경기도가 조직적으로 방조하는 것이며,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과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이 의원은 "코나아이는 수천억 원에 이르는 선수금을 관련 규정도 없이 임의로 운용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해당 사안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경기도는 그 법적·행정적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
- ▲ 남경순 경기도의회 의원(국힘·수원1). ⓒ경기도의회 제공
코나아이의 구조적 문제점도 제기됐다.남경순 의원(국힘·수원1)은 2024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코나아이 중심의 독점 운영 구조를 비판하며, 경기도가 대주주인 '경기도주식회사'를 운영 주체로 삼는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남 의원은 "당시 경제실은 '검토하겠다'는 말만 남긴 채 5개월이 지나도록 실질적인 준비나 추진이 전혀 없다"며 "도민의 세금이 특정 민간기업의 수익구조를 떠받치는 데 쓰이는 상황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특히, 남 의원은 경기지역화폐사업이 도와 28개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해 매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상시 행정업무임에도 현재까지도 ‘민간위탁’이 아닌 '협상계약'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이는 사업의 성격상 경기도의회와 경제실의 관리·감독 기능이 현저히 약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남 의원은 "수익구조조차 불투명한 운영사와 계약을 경기도가 알고도 반복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면서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사업 방식은 물론, 추진 과정 전반에서도 공정성과 책임행정이 철저히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