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석 경기도의원 "과천 신설 중학교 2028년 개교 '성과'"

△문원중학교 학급당 30명 △과천중학교 학급당 29명 △율목중학교 1학년 학급당 31명(3월 기준)….

현재 경기 과천시 중학교의 과밀화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지식정보타운 개발 등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과천만큼은 현재 학령인구 증가로 과밀화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과천시의회의원 시절부터 학교 신설을 주장해온 정치인이 현재 경기도의회에서 의정활동 중이다.

김현석 경기도의회의원(국힘·과천)이다.

과밀학급 억제를 위해 목소리를 높여온 김 의원의 활동이 결실을 맺으려 하고 있다.

2028년을 목표로 26학급 규모의 (가칭)과천지식3중학교 설립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탁월한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김 의원을 26일 만났다.

- 경기도의회의원으로 3년을 보냈다. 어떤 3년이었나?

"지난 3년은 제 정치인생에서 가장 치열하고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사상 처음으로 여야 동수라는 구조 속에서 출범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협치와 소통의 중요성을 절감한 시기였다. 개인적으로는 제8대 과천시의회의원 시절부터 이어온 정치 경력을 바탕으로 도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실질적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상반기에는 교육행정위원회, 후반기에는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교육정책이 단순한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또 그 결과가 학생과 교직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 기억에 남는 조례나 사업 등이 있다면 무엇인가?

"제가 대표발의해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꼽고 싶다. 이 조례는 학교 운동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학생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경기도 내 2500여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서는 마사토 운동장을 사용한다. 마사토는 유지관리는 용이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모되며 비산먼지를 발생시켜 학생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유해성 검사는 중금속이나 유기물질에만 초점을 맞춰 비산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한 체계적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었다.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운동장 유해성 검사 항목에 ‘비산먼지 측정’을 새롭게 포함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각 학교의 특성과 환경에 맞는 저감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더욱 친환경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고 보람 있는 입법활동이었다고 생각한다."

- 눈여겨보는 사업이나 실·국이 있다면?

"현재 교육기획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다 보니 아무래도 교육과 관련한 현안들에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다. 그중에서도 최근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 실태다. 법정부담금은 사학법인이 교직원의 연금·건강보험료·재해보상금 등을 부담하기 위해 납부해야 하는 비용으로, 사립학교가 자율성을 요구하는 만큼 반드시 수반돼야 할 재정적 책임이다. 그러나 2023년 기준 경기도 내 사립학교들의 평균 납부율은 16.4%에 불과하며, 아예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학교가 24곳, 납부율이 5% 미만인 학교가 절반 이상에 달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 문제는 단순한 재정문제가 아니라 결국 학생들의 교육환경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본질적 사안이다. 사학법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일부 법인들은 예외조항을 근거로 납부를 회피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경기도교육청으로 넘어가면서 교육재정 전반에 부담을 주고 있다. 필요한 사업에 써야 할 예산이 줄어들고,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단순한 언급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해왔다. 이제는 법정부담금 납부 실적을 예산 지원 기준에 반영하는 등 교육청 차원의 더욱 강력하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 지역구(과천) 최대 현안과 해결 방안이 있다면?

"전국적으로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폐교가 늘지만 과천은 상황이 다르다. 지식정보타운 개발과 대규모 주택 공급이 이어지면서 학령인구가 오히려 꾸준히 증가하고, 그로 인해 과밀학급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실제로 과천의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31명에 달하며, 이미 포화 상태에 가깝다. 특히 지난해 신설된 과천율목중은 기존 학교보다 학급 면적이 약 11% 줄어든 60㎡로 설계된 반면, 학생 수는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아이들이 좁은 공간에서 학습과 생활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앞으로 본도심 재건축과 신규 택지 개발이 본격화하면 학생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한 여러 계획을 수립 중이지만, 아직 현장에서는 그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많다. 다행히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올해 경기도교육청 투자심사위원회 심의까지 마친 26학급 규모의 신설 중학교가 2028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은 제가 과천시의회의원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필요성을 강조했던 사안으로, 드디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게 돼 매우 뜻 깊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 아이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배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과밀학급 해소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꾸준히 힘쓰겠다."

- 남은 1년 도의원으로서 계획과 경기도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민 여러분.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덕분에 경기도의회에서 활동한 지도 어느덧 3년이 되어간다. 그동안 보내주신 믿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제 남은 1년의 임기 동안은 더 자주 뵙고 더 가까이에서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하겠다. 특히 교육기획위원으로서 제가 늘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은 아이들이 과천의 미래이자 우리 교육의 희망이라는 사실이다.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배우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남은 시간 동안에도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교육 현장을 꼼꼼히 살피겠다. 늘 보내주시는 따뜻한 응원과 믿음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소통하고, 도민 여러분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