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경기도의회의장, 자치분권 강화 위한 정책 세미나 개최

김진경 경기도의회의장(민주·시흥3)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섰다.

김 의장은 25일 경기도의회에서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경기의정연구원 설립의 타당성과 실행 방안, 지방분권 확대에 따른 지방의회 사무기구 개선 방안 등 지방의회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논의됐다.

특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광희 의원(민주·청주 서원)이 기조강연에 나서 지방의회 분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제언을 해 주목받았다.

김 의장은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여전히 예산편성권·조직권·감사권 등 핵심 권한은 지자체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며 "미완의 독립을 완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는 지방의회 스스로 역량을 키우고 도민의 탄탄한 신뢰를 얻는 데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와 함께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등 자치분권 제도 개선 건의안'을 이 의원에게 전달했다.

이 의원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의회 기능과 위상 제고를 위한 독립 법률인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법 제정뿐 아니라 의회가 직접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민원청을 설립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방자치의 영역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이상미 경복대 복지행정학과 교수가 단기적으로 경기연구원 산하 의정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방연구원법 개정을 통해 의정연구원을 설립하는 등 '경기의정연구원 설립의 타당성과 실행 방안'을, 김건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의회 사무기구 조직구조 분석과 대응전략 등 '지방분권 확대에 따른 지방의회 사무기구 개선 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전문가 토론은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오창준 경기도의회의원(국힘· 광주3), 하태수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하혜영 국회 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 정유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전문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경기의정연구원 설립 등의 필요성을 검토하며 내실을 키우기 위한 기초체력을 다져가고 있다"며 "경기도의회는 분명한 의지로 지방의회의 더 큰 발전을 이뤄내는 길에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