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보증보험금으로 체납 개발부담금 문제 돌파

오산시는 ‘2025년 세외수입연구발표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면서 세외수입 징수 우수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가 주최한 세외수입연구발표대회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강원도 평창 라마다호텔에서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세외수입분야의 창의적 정책과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올해 대회에는 총 43건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이중 사전 심사를 거쳐 9건이 발표과제로 선정됐다. 

오산시는 ‘체납된 개발부담금, 보증보험금으로 돌파!’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오산시는 장기 체납 개발부담금과 실익 없는 행정 절차 반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증보험금 청구 방식을 도입해 체납액을 신속히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체납자가 가입한 보증보험을 활용하고, 부서 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납부 의지 개선과 징수율 제고를 이끌어낸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오산시는 2024~25년  총 3억 원(16건)의 체납액을 조기에 확보했으며, 실질적 징수를 통해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세외수입 관리의 신뢰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사례는 오산시에서 개발부담금 체납에 보증보험금을 활용한 첫 실질 징수 사례로, 고액 체납 문제 해결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오산시는 이 같은 방식이 개발부담금 외에 다양한 체납액 징수에 적용 가능해 지방재정 건전성과 국가재정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복 오산시 토지정보과장은 “세외수입 확보는 지방재정 자립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징수행정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